법률
과세관청이 하는 사업자등록직권말소나 사업자명의를 정정하는 것이 처분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자신고는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정관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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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은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는 변경은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