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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19 환불 규정 법률)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대학 엠티 불참에 따른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엠티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공지가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비용을 지불하신 상황이라면 그 환불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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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견 대?중형견에게 개물림 애견카페 과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견카페의 의무가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것은 없다고 보이며동물의 주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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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입니다.' 약관 동의 이후 검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을 두되 허위로 작성시 가입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 발생가능성을 적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인증수단을 설정하실 수 있다면 인증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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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건물 사생활 침해, 조망권, 천공권 침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건물이 건설예정이고 어느정도의 침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침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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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미수죄 성립여부와 적정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술에 취한상황에서 착오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신다면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합의금은 차량에 손괴가 발생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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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학원을 운영, 초상권 및 마케팅동의에 대한 법률 자문 의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생에 대하여는 얼굴과 신체, 음성이 공개적인 마케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그러한 사실에 동의하는 지 여부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자료가 사용되는 범위와 용도에 대해 고지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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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우회 자동가입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가입을 거부함에도 가입을 강제하는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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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사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웹툰 회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작품의 경우 적어도 이를 감상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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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실내나 건물로 들어와서 주차해 놓으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실내에 주차하면 안된다고 금지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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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 관련 문자나 연락 보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으나, 표현의 수위는 다소 조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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