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평균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재물손괴죄로 검찰송치 상태입니다
술먹고 아파트 간판을 발로 차서 자빠트렸고
원상복구는 다하고 소장 명의 합의서까지는 제출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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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질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합의가 되고 원상복구도 된 상황이면 벌금형 50~100만원 또는 기소유예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회복까지 모두 되었다면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이하이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