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평균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재물손괴죄로 검찰송치 상태입니다
술먹고 아파트 간판을 발로 차서 자빠트렸고
원상복구는 다하고 소장 명의 합의서까지는 제출된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질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합의가 되고 원상복구도 된 상황이면 벌금형 50~100만원 또는 기소유예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회복까지 모두 되었다면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이하이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