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술먹고 무인사진관에서 소품인 셀카봉을 만지작 거리다가 헤드를 뚝 하고 부러뜨렸습니다. 사진 나와서 두고 나왔었는데 연락이와서 경찰서로 출석 하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벌금이 얼마나 책정될까요. 일이 잘못된다면 어디까지 잘못될지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과실로 손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교적 경한 범죄이고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고 피해를 보전한다면 기소유예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무리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