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면허 취소 벌금700수준) 있는 사람이 1년 내 가정폭력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런 전과로 인해 이혼 소송 시 제가 유리하게 가능할까요? 필요한 증거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
해당 영상(밀치는 영상), 폭력적으로 군 영상(몇 년전 영상) 보관 중입니다.
밀쳐서 생긴 찰과상은 있는데 목걸이 있는 부분을 세게 밀쳐서 살이 뜯겨서 피가 났습니다. 사진은 경찰관이 찍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의 폭행은 상해로 평가될 수 있고 반복성이나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면 이혼 소송에서 상대의 귀책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며, 양육자 선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과 사진은 모두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됩니다.법리 검토
폭행으로 상처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평가될 수 있고 상해는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과거 폭력 장면이 반복된 정황이 존재하면 폭행의 고의와 지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의 혼인 파탄 책임, 안전 위협 여부, 아동 보호 필요성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밀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 과거 폭력 영상, 경찰이 촬영한 상처 사진, 신고 이력, 진료 기록을 모두 제출해 폭행의 현실성과 상해 정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복된 언행이 있었다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제출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폭력의 지속성, 아동 보호 필요성, 별거 경위 등을 구조화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확보해두고, 의료기관 방문 기록이 추가로 있다면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이 목격한 정황이 있다면 진술 확보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기록은 혼인 파탄 책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관련 전과가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력적으로 행한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확인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정도는 음주운전전과에도 불구하고 단순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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