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잡고 폭행으로 벌금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택시기사 멱살 잡고 뭐 난동부리고 유치장도 들어갔다 나오고 했는데

뭐 다른 건 안올라간거 같고 조서 쓸때 다 기억안난다 만취다.

멱살 잡은걸로 폭행으로 올라간거같은데 벌금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

사법포탈보니까 진정/탄원서 제출하는게 있던데 다른글 보니까 수기로 작성해서 업로드 하라던데

이거 검사가 보기는 하나요?? 수사관이 그냥 올리지도 않는다 하던데

솔찍히 술먹고 맛탱이가서 실수 한건데 좀 봐주면 안되나 싶은 마음이 큽니다.

택시기사도 깽값 벌어보겠다고 그러는지 옆에서 그 야밤에 어머니께서 소음 때문에 나와서 가라가라 하는데

안가고 사건을 키울 심산인지 자기 일못한거 돈 받아야 되겠다하는데 준다는데도 안가고 그랬는데 사태를 키운점 감안해 감형사유 참작가능한지

굳이 뭐 안된다 하면 제출 안하고 그냥 자빠져서 기다리고

된다라고 하면 한번 써볼라 그러는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간단한 폭행사건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택시기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굳이 주장을 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더 중하게 처벌하려고 할 것이 경험적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양형 요소에 따라 실제 처분이나 처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단순 폭행 건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이런 사건을 상담해보면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어필하시지만 실제로 사건에서 그러한 부분이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