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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핸드폰 액정 파손 -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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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판 미성년자랑 사고가났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발생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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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꾐에빠져 투자를 했는데 매일 돌려주던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모은 다음에 이자 및 원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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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업소득 신고 저의이름 도용으로 사용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어떤 신고 등 절차에 이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보이며, 구체적인 혐의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후에 확인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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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가4대보험을 합의하에 미루고 잇엇는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신고를하여 소급납부를하엿는데 전자소송으로 청구를해온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된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신고되었던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확인해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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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다가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등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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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출근 못할뻔했는데 관리사무실도 개판이네요 법적조치 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며, 이중주차를 하였음에도 차량이동이 안되게 해놓고 방치한 차량의 주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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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소송은 본인이 원하시는 시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바로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액수에 따라 청구금액을 결정하십니다. 3억이라면 3억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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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한 내용을 피의자가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요청해보시거나 또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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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 과 명예회손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단체 내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허위사실은 없는 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판단가능한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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