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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파온라인4 1대1 게임 도중 통매음 성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성적인 표현을 포함한 욕설이 있었는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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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현물거래중 사기를 당했는데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의 책임이며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서는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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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친구였던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런 증거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대화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서도 금전대여 사실은 입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 경우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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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가 역류했는데 모든 피해를 세입자에게 책임지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책임소재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으며, 전문가를 불러 원인을 조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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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없이 처벌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 부모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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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주말 퇴직금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넣으시는 것은 무방하긴 하나 우선은 사측에 미지급사유 등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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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의 감사선물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카네이션 선물은 하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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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인한 고소에 대하여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지식에 관한 책은 네이버책 등을 이용하여 검색해보시고 맘에 드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만 실무적으로는 하급심 판례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노트나 엘박스 등 판례검색시스템에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시면 하급심 판례를 다수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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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을 빌렸는데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연이율은 최대 24%로 한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월 2%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지급을 받을 시 상대방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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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계약기간 2년이 훨씬 남았음에도 나간다고 통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구두계약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거를 하며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반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한다면 계약기간동안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없고 설사 나가더라도 월세는 납부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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