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얼굴이 사진 등에 우연히 같이 촬영되었고 그것이 주된 촬영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진이 게시됨으로 인해 어떤 손해를 받았음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형사적으로 업무방해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지라고 한다면 해당 사유지의 사용에 관하여는 해당 소유자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다른 출입구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당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이 과하다 생각하시다면 정확한 피해금액을 배상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익명성이 인정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상대를 특정한 것도 아니므로 더더욱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기타 여러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보안조치의 의무 및 위반시 사고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수단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방송의 시청자수 조작 등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행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사과의 의사를 표하시고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