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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논밭을 트렉터로 침범하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담나 질문내용만으로느 보면 트렉터로 논둑을 무너뜨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시는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으며, 울타리를 치거나 표지판을 세우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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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두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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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몇개월전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해둔 상탠데요 진술서 받은 후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진행상황 및 이후의 진행에 관하여는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니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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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CCTV확인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나 블랙박스의 경우에 해당 기기의 소유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게 수사상 필요한 자료이므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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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할부를 2200만원에 했는데 ~할부상태에서 700만원에 외상으로 팔았으나 선금 100만원만주고 나머지 갚지않고 잠적하여 고발 했으나 구약식처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에 의해 유죄로 인정이 되어 약식청구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차량에 대한 반환청구 등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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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지장을 찍게 만든 경찰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에 문의하여 처분서 등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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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전과기록 유지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삭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에 평생보관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벌금형 정도의 경우에는 취업 등에 불이익이 될 정도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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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벌 및 민사책임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상대가 불응하여 합의가 안된 점,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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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반려견의 공격행위에 대응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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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5천이라고 하시면, 월세에 대한 담보로는 충분한 금액이므로, 본인 선택에 따라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놔두고 종료시에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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