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경찰에서 수사가 접수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접수가 되어 수사가 되는지 여부는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느 구두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진술을 하셨으므로 수사가 되고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6
0
0

현재 주거침입,공연음란건의 경찰조사만 한상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입니다. 합의만 된다고 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6
0
0

서명운동 학생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하시어 필요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6
0
0

목 줄 하고있는 개에게 물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며, 치료비 이외에 기타 손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6
0
0

작은 치킨집을 합니다 전화주문하시고 안오셨어오 아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셔야 겠으나, 단순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주문후 찾아가지 않은 것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6
0
0

아동학대 피해자엄마입니다. 구약식이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벌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받으신 내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6
0
0

돌아가신 부모의 명의로 된 토지(대지)를 매매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형제간에 협의절차를 통해 상속등기를 경료하신 후에 매각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상속등기 등 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16
0
0

제대로 못 받은 급여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미지급되었고 사측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6
0
0

이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적처벌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확한 사건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조언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수사부실)이라고 하신다면 이의제기 후 재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6
0
0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과 적용조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형량은 사고의 경위, 법규 위반 사항, 피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되므로 유죄가 선고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여러 정상 참작할 사정이 되는 사정들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