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등 기타 자료를 보내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발송전에 해당 교도소측에 문의하시어 발송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약 8주를 수강하신 후 환불을 요청하셨다고 하시는바, 전체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경찰의 수사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사의 기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을 관리하는 관할 구청 등을 통해서 혜택유지의 요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비난 등 행위를 지속하는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카페 관리자 등을 통해 제재를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감정인이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을 책정한 것이라고 추정되며만약 해당 사안에 의문이 있다고 하신다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B와 c 둘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B는 사기로 c는 경위에 따라 사기의 공범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서로 모욕행위를 했더라도 모욕죄성부는 각자 별개로 판단되므로 질문자님께만 모욕죄가 성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특정성이 없는이상 협박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일한 말입니다. 천부인권은 곧 자연권이며 용어상의 차이일뿐이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