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월세계약만료전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일응 8. 24. 이전에 나가는 것이 된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야기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한 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14
0
0

숙박업체 대여를 안한 경우 기망행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과 다르게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4
0
0

퇴직금 미지급경우 어떻게해야 받나요?(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위조된 문서가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위조한 것인지 위조 경위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징역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이 진행중이시라면 해당 변호사가 사건내용을 잘 알것이므로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인 손해가 특별히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4
0
0

기초수급자가 주식하면 자격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나,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4
0
0

중고거래(직거래) 환불 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에 정상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한다면 달리 환불을 해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사용중에 파손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4
0
0

과태료 시효 및 대체압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차량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차량에 대하여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4
0
0

가해자가 공탁을 한다는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안알려주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이 어려우며, 탄원서 이외에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게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4
0
0

상속한정승인 수리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4
0
0

상표권의 실시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생기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당사자간에 사용에 관하여 분명하게 합의가 된 사항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사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4
0
0

월 정기 주차금액을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며 다만 서류에 기재를 단순히 오기한 것 뿐이므로 상대방 주장은 말이 안되는 억지주장일 뿐으로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