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계정 거래 환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계약해제는 어렵습니다. 감액을 구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3
0
0

이것도 증거인멸 범죄혐의에 걸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작한 문서를 제공하여 범죄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운 행위는 증거인멸 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3
0
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야 학원 운영 고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에 위반할 경우의 벌칙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할 관청 등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3
0
0

네이버카페댓글욕설 신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의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더욱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3
0
0

15세 미성년자가 사기쳤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세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양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3
0
0

과거음주전력 2회총3회 면허구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달리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3
0
0

네이버 댓글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글을 작성한 것이 맞는지 부터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며, 해당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을 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3
0
0

아침 근무 시작 전에 하는 일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무를 하는 것은 회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3
0
0

중고거래시 판매자측 환불요청 대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는 완료된 상태이며, 특벼리 계약해제를 할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환불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3
0
0

이혼시 재산분할(부동산)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입한 금원에 대하여 이후 시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 당사자간 반환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