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조 피의자 은행 모바일 로그인 기록과 이체 시간 확인서 등 압수 수색이 가능할까요?
해군에 있는 피의자인데요.
피의자 가족에게 사기를 당해서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상태에서 해군 검찰실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고소인 추가 조사 및 탄원서 제출을 위해 해군 검찰실 방문 예정인데요.
피의자가 가족의 사기 혐의를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로서 은행 내역과 제3자에게 가족의
사기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피의자는 가족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군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혐의로 인정이 된 상황이므로 범죄혐의가 인정될만한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첨부하여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상태로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무혐의의 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금융거래기록은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혐의입증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판단을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는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회의적인 입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군 검찰실에 방문하여 군검사가 보기에 사건에서 의문이 있는 부분이나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