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의료사고낸 의사찾을 수있나요?
20년전에 의료사고낸 의사를 찾으려고하는데요
그때 당시 어떠한 법적조치없이 종결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어느 병원에서 일했는지만 알고 지금은 어디서 일하는지,이름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떤 의사가 병원에서 근무했고 언제 무슨 수술을 했고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텐데 그걸 피해당사자가 확인하는것을 병원측에선 거부할 수있는건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20년전 진료기록이라면 이미 보관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후 해당 병원에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