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내고 도망간 의사에 대해 소송

Question

그 의사의 이름, 전문의라는 사실, 언제 어디서 과거에 근무했는지를 알면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주소 등을 몰라도 소송을 할수있나요? 찾을수있어요?

Answer 1

피고로 지정될 자의 이름과 그가 전문의라는 사실, 과거 근무장소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을 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일단 기존 의사가 담당하던 병원을 상대로 소 제기 후 해당 병원이나 의사협회 등에 상대방이 소속되었던 병원 등 특정해서 사실조회 후 피고 특정하면 가능합니다.

Answer 3

의사의 이름과 전문의 자격, 과거 근무지 정보만으로도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의사의 마지막 근무지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피고인 의사의 주소를 조회하여 소장을 송달하고, 의사협회 등을 통해 면허 정보와 최근 근무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은 의료사고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 의사가 계속 불응할 경우, 법원은 궐석재판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정보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