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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워크아웃 햇살론 대위변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위원회측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촉전화의 경우에는 반드시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받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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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에서 인적사항을 잘모를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번호와 가게 주소를 안다고 하시면, 해당 주소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반드시 거주지로 주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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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 시 배우자의 동의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원과 그 배우자간의 문제에 대하여 회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회사에서는 직원과의 관계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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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수정,배포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한 행위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입증이 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입증이 가능한 충분한 근거자료등이 있다고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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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시 실종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가출을 한 것만으로 실종신고가 되기는 어려우며, 실종신고를 한다고 자동이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출 등 사유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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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로또사이트에서 가입비를 내고 가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우선은 경찰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민사로는 돈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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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 누수 배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영수증등을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으며, 우선은 보험사측과 협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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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라인 자영 판매 너무 걱정입니다 제 잘못이지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청물을 구매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별도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더욱이 질문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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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보정권고 서류중 통장내역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명을 하시는 것이라면 인터넷으로 출력을 한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해당자료를 제출하시고 다시 보정권고가 나올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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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능력이 곧 생긴다 하여 빌려주었으나 생기고도 갚지 않는다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상환능력이 생겼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기행위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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