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민사적으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있었다고 해도 특정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며, 그 사람들도 부득이한 상황에서 서로 밀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기에 과실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쌍방 합의로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따라서 다른 사정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매환자라고 해도 정신이 돌아왔을때 한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 주장은 말도안되는 것으로 일단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받으시고 못받으신 나머지 돈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승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별달리 소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무조건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 유죄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받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가 나올 위험도 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어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른 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죄를 받고자 하신다면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우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