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노무도급계약으로서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손해볼 일은 아니므로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5.07
0
0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절차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기환송 역시 판결이므로 당연히 판결문이 존재하며,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새로운 사건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7
0
0

계좌추적시 입금자들 개인정보고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당시 시점에 대하여 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2년이나 지난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보는 듯합니다.
법률 / 민사
22.05.07
0
0

여러명을 동시에 고소 할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되면 공개를 하게 되겠으나,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요청을 해보시고 담당수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7
0
0

안녕하세요 민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이 3억인데 이를 굳이 나눠서 1억 5천씩 청구를 하시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명령 3억을 신청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7
0
0

사기 피의자신분인상태 입니다 변제능력동의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되는 당시에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망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07
0
0

상가 주차장 주차요원에게 주차안내를 받다가 기스가 난 경우 배상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요원 및 그 사용자인 업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07
0
0

오픈카톡으로 저작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타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7
0
0

피해자가 피의장에게 법원에 제출해야되는데요 배상 신청서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류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통상 배상명령신청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원의 양식을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피해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5.07
0
0

게임중 '실명 맛잇더라ㅋ' 이걸로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적인 성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그러한 취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