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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귀뚜라미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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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 이륜차 절도사건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만13세의 도둑 세명이 제 오토바이를 절도하였다가 검거된 사건입니다.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듯 한데 민사소송 시 승소가 가능할지, 승소한다면 변호사 선임비까지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사실이 분명하다면 민사에서도 승소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다만 손해금액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선임비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절도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민사소송시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소송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