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에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 심결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2022년 07월 07일 A시로부터 부실벌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심판제기를 준비중인 바, 행정심판에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 심결을 받은 경우,
당사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행정소송시에도 행정심판과 같이 위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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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승소시에는 변호사비용 중 일정범위에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행정소송에서도 변호사보수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