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해지가 안되며, 유일하게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두달치 돈을 더 내서라도 계약해지가 필요하시다면 두달치 돈을 더 내고 계약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므로 신고를 할 수는 없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처벌대상인 범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는 말씀하신 정도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계약서 작성 시점은 언제든 상관없겠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으로 시간이 맞다면 바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살하려고 뛰어내린 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으로부터 배상을 받아갈 수 있고, 만약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간동안 거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책정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더 대비를 해야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