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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을 알고 아는 몇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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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통해 제3자에게 투자 하엿는데 제돈은 친구한테 보내고 친구는 그돈을 제3자에게 보냇다고합니다 돈을 안돌려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자목적으로 돈을 가져갔음에도 투자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하겠으나, 투자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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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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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및협박 그리고 오염물투입의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협박죄와 주거침입죄, 손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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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동일한 절차에서 인용이 된 부분에 대하여 거부를 당하시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담당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이의를 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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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28만원 나가면서 주기로 했으나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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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혜는 평등권이라는 헌법의 기본가치에 위배되는데 왜 허용이 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방의 의무의 내용을 형성함에는 국회에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겠으나 법논리를 떠나 현실적인 부분이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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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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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후 양육권 어머님이 가져간 상태에서 아버지 빚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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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가 사기계좌에 연루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모를 한 것으로 인정되게 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 회생·파산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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