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직접적인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구속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며, 피해자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의 금액을 피해를 보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단한 폭행사건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택시기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굳이 주장을 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더 중하게 처벌하려고 할 것이 경험적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버스운행을 관리하는 용인시 등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판단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버스회사에서 그와 같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배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부관계라고 해도 모두 구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면 구속이 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 조촉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욕설도, 폭언도 없는 상황에서 다만 답답함을 토로하며 언성이 높아지는 정도의 행위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였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 경찰이 있었던 상황으로 제3자가 있었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일단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담당 경찰관에게 범죄 성립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고, 범죄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받으신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