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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구제대출받은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될 만한 사유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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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 대리인으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더욱이 당사자가 소송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자녀가 이를 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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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 거주민이 돈을 받고, 다른지역거주자의 차를 주차시켜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관하여는 해당 빌라의 관리규약 등 내부규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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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이상 사회봉사로 대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봉사 대체는 검찰청에서 담당하시는 것이며 2021. 8.경 중위소득 50%로 일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바 있으나 현재 기준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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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특정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표현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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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시행령, 조례 등등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라고 보시면 되시며, 조례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하게 됩니다. 법 - 시행령 - 행정규칙(고시)법 - 조례
법률 / 형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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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답하구 허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님 밑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 지면상으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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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을 차에 두는 부모, 아이가 사망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아이가 차에 방치된 사실을 학교측에서 알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학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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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 후 아빠가 다쳤다는데 자녀들이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을 한 경우 부부는 남남이 되며 아무런 법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없게 되나 자녀와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상속관계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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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소유주인 남편대신, 아내인 제가 연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으로 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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