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갱신거절 기간에 대한 별다른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기간 만료 전이라면 언제든 갱신거절 통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증거가 확보 가능한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집에 드나드는 사진이나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녹음 등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내 불륜 사실을 공연히 유포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되며 보통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계약은 합의하에 해지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새로 구해진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귀책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일방이 단독의 결정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에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한 측에 그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경위로든 친 자녀라면 친 자녀로서의 법적인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훼손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곰팡이 정도라면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도배장판에 대해서까지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에어컨 철거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새로운 에어컨의 설치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따른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탈퇴를 해야 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일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번호를 차단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