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합의금 적정선 어느정도인가요?
중고거래로 10만원 사기당한후 3개월몇일 정도 사기꾼이 잠수타다가 오늘 합의하자고 연락왔습니다,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정선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인 10만원이 최저한도이기 때문에 15-20만원 정도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30~100만원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지만 어떠한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감안하여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대해서 합의 의사가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