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거래내역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에 공개적으로 욕설과 성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범죄의 태양, 정상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형이 결정됩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측에 사건의 진행경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정확한 약정 내용을 확인해봐야지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약정을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상으로 보면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설사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새어머니와는 아무런 법률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새어머니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된 장소에 설치가 된 것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나,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에 촬영중임을 알리는 표지 정도를 놔두시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 서류의 재발급 등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재발급 여부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