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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정거래 이런경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기망행위를 요소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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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완결적 신고도 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력발생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청 내부적으로 신고된 내용을 처리하는 절차는 당연히 있게됩니다. 기속, 재량 여부에 관하여는 질문주신 경우가 통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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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상품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환불은 가능합니다. 우선 상대방과 환불에 관해 이야기해보시고 안되신다면 소비자보호원등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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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채무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개인에게 임대인의 채무관계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긴 하나, 당사자의 계약관계의 특성상 인정될 수는 있다고 보여지며, 구체적인 계약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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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에서 오번역된 공증이 사문서위조가 성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번역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문서위조가 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소송사기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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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작품으로 메타버스맵을 만들려는데 연예인 캐릭터 저작권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예인 개인의 인격권(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가상의 인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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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분에게 알린 행위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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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서 투자를 받을 때 관련 법령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사업자로서 투자를 받으시는 것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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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운전하다가 담배피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법적으로 해결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상 도로위 담배꽁초 투기는 벌점 10점 범칙금 5만원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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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소속사 연예인의 개인사업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겸직이 금지되지 않으며, 사측과 협의가 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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