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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어떤법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법률 / 형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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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정도 가게를 했는데 이번에 점포주가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사비용(또는 철거비용.또는 초기 인테리어비용) 청구할수있을까요? 아니면 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증금 이외에는 달리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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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만으로 실명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상대방을 찾아 검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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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으로는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의사표시를 했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내어 주셔야 하며, 달리 대응을 하실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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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음식판매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신고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9&ccfNo=5&cciNo=1&cnpClsNo=1
법률 / 가족·이혼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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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판매 사기당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한 후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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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금리 20% 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십쇼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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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양도세가 있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이나 협회와 개인은 구분되는 것이며, 개인재산과 개인채무만으로 따지셔야 합니다. 양도세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와 달리 볼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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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기본원료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화장품을 제조한다거나 유통판매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식약처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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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외벽 인테리어 시공 중 옆집에 침범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철거청구는 일응 가능해보이나, 권리남용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을 위반하면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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