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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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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만난 잼민이를 고소하려합니당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욕설만으로는 고소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나,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관련증거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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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자가 영상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장을 지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CCTV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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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구상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임차 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손해보다도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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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사기 당했는데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부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하며, 이 경우 신고를 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에 어떻게 하시라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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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가 회사의 장비고장으로 며칠간 중단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서비스가 불가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다만 서비스가 안된 기간 동안에 대한 서비스이용요금 정도는 감면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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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고양이 퇴치 등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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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에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이이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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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지인들끼리 봐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알고있는 소규모 지인의 모임에서 공개하는 행위 정도로는 공공연하게 전시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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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계약 도중 계약해지시 손해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겠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유무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법률 / 민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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