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해 상대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민사상으로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다면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공지된 내용과 달리 교수 마음대로 F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물건을 보관업체에 맞겨 보관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들어 영리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면 형사상 범죄행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는 전세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벽에 낙서가 되어 있는 등의 경우 이를 원상회복 해야 하므로 도배비용을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양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제출하시는 경우 그냥 자료를 준비하시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책임을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다만 공사로 인해 실제로 증가된 가치분에 따른 적정한 가치분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적정한 공사비와 상대방이 선정한 업체의 공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두셔야 합니다.), 공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시간을 더 달라는 요구에 응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더이상 안되겠다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주고 안되면 계약을 해제하겠으니 반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내용을 잘못 알려주지 않을까 하여 녹화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본인의 영상을 녹화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화면을 녹화한다고 하시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없겠으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