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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체를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여성분을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와 해당 여성분 모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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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을통하짖않고입양을할수인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입양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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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통매음죄에 해당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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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겼습니다. 공갈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며,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합의금 등을 받아내는 행위는 공갈/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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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 이용할 때 특정 자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기준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통상 월평균수입 270만원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률 / 회생·파산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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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재직자 신원조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신원조회 여부 등은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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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보상 받는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계약관계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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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사이버명예회손 고소장 접수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의 절차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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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의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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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법은 10세 이상에 적용됩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
법률 / 형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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