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주방 회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안는데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 문제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받는데 정신적피해보상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더 신청 할수 있는것도 있나요?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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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입증이 가능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추가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식적피해보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기본입니다.
금전지급의무의 경우 의무이행지가 원고의 주소지이므로
임차인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지 기준의 관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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