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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에 관련되어....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당이며, 이와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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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중고거래를하였는데환불요청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을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며, 상품의 하자가 없으며 정확하게 사정이 고지가 된 상황이라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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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판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판매한 직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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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초범은 얼마정도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형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소를 변경해두시면 되며 다른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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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가파른 계단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카페의 책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시설의 관리자로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본인에게도 부주의한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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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친구에게 보낸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로 금액을 손해배상명목으로 지급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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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충수염을 급체로 오진한 한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진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한의원에서 충수염 등 사정을 진료하는 것이 애초에 가능한 부분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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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게임 계정회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받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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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가능한가요?? 기분이 안좋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 정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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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출입문 앞 도로 하수구 냄새, 시공업체불러 공사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관할관청에 우선 민원을 제기하시고 해결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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