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일을 하기로 약정이 되었음에도 가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사용을 했을 뿐임에도 부러졌다고 한다면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누적된 손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액을 협의하여 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로는 그와 같은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발언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약정에서 탈퇴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현재 동업재산의 가액에서 출자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성사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상대가 실제로 착용을 한 사정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압류를 한 후 변제를 받았음에도 통장압류를 해제해주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피해자 아닌 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기에 고발자가 범죄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발은 범죄를 목격한 자가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변동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는 공지를 하였고 상대방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