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로또사이트(로또번호예상 분석 회사) 소송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또에 당첨시켜준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7
0
0

신용조사 이후에 재산조회신청하는게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확인해보신다는 의미로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7
0
0

부동산 상속 판결문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을 받으셨음에도 매매가 안되어 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리 방법은 없으며 매매가 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니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달리 합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7
0
0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이나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목이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돈을 빌려줄때는 차용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7
0
0

03년생인데 악플을썼습니다. 사재기내용을 써서 고소를 당했는데 아직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줄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댓글을 작성한 본인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미성년자라는 점은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7
0
0

보이스피싱 중간책에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정확하게 행동하신 내용, 카톡대화를 확인해봐야 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는 정도의 일이므로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으나, 통상적인 거래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금액이 억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2~3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7
0
0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 살기 힘든 집,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퀴벌레로 인한 퇴거 특약이 있으신 상황이며, 임대인의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조건없이 퇴거한다고 하므로 바로 퇴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4.07
0
0

해당 사례에서 고소 시 고소 가능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질적으로 욕설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만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나머지의 경우 직접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7
0
0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정도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7
0
0

벌금형에 처해졌을때 벌금을 낼형편이 안되는때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을 내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시게 되십니다. 벌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