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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을 열때 판사분들이 여러분 계시던데 옆의 다른 판사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부에서 진행하시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3명의 판사님께서 합의하시어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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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사기사건 일루다 보완수사요구라는 문자를 받아서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물어보시면 어떤 상황이신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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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정확한 기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복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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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무상으로 받은 구주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주식매매의 경위 반환조항의 의미 등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주식을 받은 것이며, 왜 돌려줘야 하는 지, 계약서 기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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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황을 교사, 방조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나 따로 별개의 죄가 되지는 않아보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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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계약금액을 협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원하시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쓰자고 해보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등 문제때문에 직접 당사자간에 계약하시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계약금액과 계약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계약금이 다 지급되고 이전등기를 하신다면 문제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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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촬영 후 배포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상을 캡쳐하여 공유할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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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가능한 조건은 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개정에 관한 헌법규정을 참고하십시오.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 / 금융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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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며느리와 조카에게도 상속권은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까지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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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특례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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