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끝나면민사소송이예정되어있습니다
형사재판이끝나면
민사소송이예정되어있습니다
재산은 가진게없고 어떠한사건으로인해
경제활동을하지못하고 정신과치료를받고있습니다
제가민간임대주택에당첨되었는데
제이름으는소득이없어대출이안되서 와이프이름으로 대출을받아 입주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들어오면 혹시 와이프로받은대출이 묶이거나하나요?
당첨은제가되서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ㅠ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그 자금이 와이프 것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가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가 되거나 이후 경매로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부인의 대출과 의뢰인의 불법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아내가 위 채무에 대하여 별도로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의뢰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