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못받아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민사 형사 모두...
4월8일이 변론기일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알아보니 피고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부인과도 이혼상태인것 같고...
판결은 제가 승소할 듯 하지만 가진게 없는데 승소해도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재판진행중 피고의 재산상태등을 알아보고 할 수 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진행중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있는 범위에서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재산 전반에 대한 조회는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수있는데 이때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에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 조회시 부동산, 차량, 각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재산조회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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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진행중에는 어렵습니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해볼 수 있으나 꼭 필요한 증거신청이 아닐 수 있기에 재판진행중에는 어렵고, 결국 재판이 끝나고 확정된 뒤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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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면 이에 기한 재산조회 등을 임의로 원고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판결문을 받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명시하도록 간접강제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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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진행 중 사실조회를 하려면 신청취지가 있어야 하는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재산조회목적의 조회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승소 후에 재산명시명령제도를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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