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정증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토대로 개인의 신상확인이 가능하시다면 소송을 제기하신 후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주소나 전화번호 등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해킹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이를 수사하는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14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잘못입금된 14만원에 대하여는 반환을 해주셔야 할 것인나,민법 제744조에 의하면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형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특별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아니므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에 대해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방법이며사인장위조 및 사문서위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중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이란 해당 건물에 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기 전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답변도 불가합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될 경우 사실관계 여하에 불구하고 판결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로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집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면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역시 청구가능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이외에는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있다면 경찰에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자로서 점유자인 전남친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