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일방적으로 그냥 주행하고 있는데 앞 상대방 자전거의 넘어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전거의 사고와 차량의 운행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세우고 상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4.03
0
0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 영상이 올라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 것인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법률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3
0
0

당근거래 후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환불해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퍼상품은 새제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예라고 판단됩니다만 질문자님께서도 리퍼제품인지 모르고 계셨던 것이므로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고 다만 민사상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3
0
0

입양자녀의 법이 인정하는 증여재산부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다만 조상때부터 내려온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재산인 한에는 혼인생활의 기간이나 경과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등 법적분쟁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3
0
0

도청이나 감청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알려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3
0
0

불법주차로 중앙선 침범을 하여 운행했을 때도 중앙선침범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장애물로 인해 어쩔 수없이 중앙선을 일시 침범한 행위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방지를 위한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 침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 / 교통사고
22.04.03
0
0

일반인도 증거로 CCTV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자료는 개인정보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에 일반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며 경찰이 수사관계상 필요에 의해 요청해야지만 제공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3
0
0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경우 불법행위와 손해의 액수를 특정하여 청구하시면 되며어려우실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4.03
0
0

부모 사망시 재산상속절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전등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 법무사 등을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시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2
0
0

계좌번호, 실명으로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시며, 구글등으로 고소장 양식을 찾아 양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사기를 당한 경위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