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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용후에 후기글을 정리해 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로 정보를 전달하시더라도 그로써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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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대여금청구소송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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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종료 후 별도의 추가 절차가 있을까요? 신용회복은 바로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할 담당자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문의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 확인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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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신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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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내용의 제한은 법률상 특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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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양자기를 이용하여 체내성분 분석하고 물건은팔면불법 의료행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로 건강식품 등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이며 관할관청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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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약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해계약의 전체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으나, 화해계약과 별도로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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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미성년자 영상 구매 미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하고자 시도를 한 것 만으로는, 즉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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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녹취를 진정신청을 위해 단체장과 법적대리자에게 들려줘도 불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정신청 목적에서 일부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녹취를 들려준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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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경찰에 잘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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