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또는 공갈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자녀유무 역시 결혼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를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사기 결혼으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단순히 실명을 거론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구체적인 주소가 확인되거나 얼굴 사진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공개되어 있었어야 모욕죄 등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그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액결제를 이용해 업체에 되팔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2층 다이소를 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임을 적극 주장하셔야 하며, 만약 즉결심파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수리를 맞겨주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시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것으로, 채권이 있음을 확인케 할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신청시기나 절차에 있어서는 별달리 주의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폐쇄적인 공간에서 욕을 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나 단톡방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다수이고 그들 모두가 그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업체가 단독으로 결정권을 갖지 않는 부분이고 문제가 된다면 입주자의 의사를 모아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이의를 하여 시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관리업체는 용업업체에 불과하므로 결정권을 가진 입주자 대표(회장)을 통해 집단으로 이의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