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우선은 면허취소에 관하여는 관할 경찰서측에 무죄가 선고된 사정을 들어 면허의 회복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의 청약에 관한 사항은 해당 청약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하는 다른 가족의 명의로 전입하시더라도 대항력은 발생합니다.전세권은 대항력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의사가 서면에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며 공증여부는 법적 효력과는 무관합니다.다만 공증이란 것은 그 서면에 표시된 의사가 당사자의 의사라는 보다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단순히 진단서의 유무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가자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쌍방폭행인 상황으로 보여지며,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에 합의를 시도했다는 증거(문자를 보낸 내용이나, 통장에서 돈을 따로 빼서 모아둔다거나) 등등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임계를 제출하더라도 다시 선임계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변호사님측에서는 입금이 되어야 선임계를 다시 제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해당 재판부를 기재하여 탄원서를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법원민원실에 직접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시기 전에는 법원에 전화하여 확인을 먼저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상으로 보면 계약만료일 전후 30일까지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었기에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