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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형수술후 부작용으로 내원을 하는데 상담실장이 진료예약을 훼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진료예약도 잡혀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상담예약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는 신고를 하시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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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제가 미성년자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같이 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피해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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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기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공탁을 한 관청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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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6개월 후에 중도퇴소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전에 달리 해지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는 차임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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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물이용등급신청 등은 게임제작사 등에서 하는 것으로 개인이 진행할 수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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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합의불가에 의한 검찰송치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나 위반행위의 정도 상대방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신 담당 경찰관님께 여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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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나 공증이 아닌 수첩에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이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간단히 수첩에 기재한 것이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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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출연금과 도 출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근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A법인에 해당 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A법인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위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2. 시, 군, 구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 기업·회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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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재계약시 계약사항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사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내용대로 연장된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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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구상권청구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본인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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