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는 각 상황에 따라 어떤 증거가 있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서로 증거를 남기는 등 방법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오전 6시 사이에는 조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아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 다시 결혼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나 사건 자체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 보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그 취지에 따라 목격자인 할머니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고, 할머니의 진술이 중요하게 참고되어 경찰에서 재차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예상은 어려운 상황으로, 다만 할머니의 진술을 명확하게 확인 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불법추심행위로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의견대로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부동산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혹시 기소되더라도 약식기소가 되기때문에 재판을 가게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붙어 있다면 실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을 유예합니다. 즉 1년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1년 후에는 더 이상 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