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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결문 받은 후 시효 연장과 추가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소송은 관할이 있는 곳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내용만으로는 관할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거주중이신 안양에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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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한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 폭행·협박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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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미국에서 추방돼서 한국으로 왔는데 미국방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미국비자 발급 가능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외교부 등 관할관청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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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노 지원금 관련하여서는 관할관청에 지원금 지급여부를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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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 발생에 대한 귀책이 있는 사람이 종국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누수 등은 통상 배관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많으므로 일응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되 소유주의 책임 없음이 증명된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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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발행사에서 코인을 해킹당했다면 누구 책임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인발행사측에서 관리부실 등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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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통보없는 이사 형사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보이며 기망행위 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지 않다면 고소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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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 환송심 고법에서 심리 일정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일정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법원의 재판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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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C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이므로 살인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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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좌정지 되었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거래정지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거래정지 사유를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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