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올릴때 주변사람들 나오면 가려야하나요?
밖에서 사진찍을때 아무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풍경이나 이런거 찍을때
SNS올릴때 저희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가려야하는게 맞는거죠?
안가릴경우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릴 경우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구도나 기타 사정에 의해 주변사람들은 우연히 촬영된 것으로 보기 충분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 업로드 되거나 노출이 되는 경우 각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가 있으나 바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등으로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면 가려야 합니다. 가리지 않고, SNS에 올린다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