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나 사람많은곳에서 사진을찍었을때 처벌받나요?

Question

관광지나 사람많은곳에서 사진을찍었을때 처벌받나요? 다른사람을 몰래찍으면 처벌받잖아요 그런데 관광지나 그런데 명소같은대서 사진찍으면 거의대부분 다른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 의도치않게 촬영되는 것인데 초상권 침해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