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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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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우연히 사람이 찍혀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여행을 가면 여행지의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에 우연히 사람이 찍혀도 초상권 침해인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촬영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이후에 당사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게시를 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식별이 어려운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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