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빼라는 댓글 모욕죄, 악플 등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제가 디스크때문에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고
증상을 이야기하던 중 과체중이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원이 다짜고짜 '살을 빼세요'라는 글만 작성하였습니다.
무례하다 생각해서 매너를 지켜달라 거듭 요청했더니
'계속 찌우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만으로는 고소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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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 성립할 정도의 발언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살을 빼세요'라는 발언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